창원민사소송변호사 | 상속재산 인도청구 방어해 가처분 기각 이끌어낸 사례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은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거나 보관하던 기계, 장비, 차량, 가축 등 이동 가능한 재산(유체동산)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로 인도받기 위해 신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쉽게 인도 가처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유체동산이란?

차량, 농업기계, 공장 설비, 사육 중인 동물 등 물리적으로 이동 가능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흔히 ‘유산’이라 인식되지만, 소유권이 불분명하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 인도 가처분이란?

본안소송(즉, 소유권이나 상속권 판단을 위한 정식 재판)이 끝나기 전에 우선 해당 물건을 임시로 인도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주요 기각 사유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점유자가 보관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정당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또는 민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이 굳이 점유 상태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방어 전략은 어떻게 세우나?

본안소송 병행 사실, 공공기관 점검 결과(방치 아님 입증), 장기 보관에 따른 비용 발생 및 상대방의 인수 시도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 보관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정당성을 갖춘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물품이 방치되어 손상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창원민사소송변호사는 해당 창고의 보관 상태를 확인한 행정기관의 점검 결과 통보를 증거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전기·환기 시설을 관리한 내역까지 입증하여 방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제3자가 기계를 인수하려는 듯한 방문 정황, 보관 상태에 대한 확인 요청, 의뢰인과의 소유권 언쟁 등이 있었고 창원민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포착해 모두 정리한 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이를 단지 상속 정리를 위한 사전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들은 기계를 실질적으로 선점하려 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보존 목적이 아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계의 보관을 위해 수개월간 전용 창고 임차료, 장비 점검 비용, 관리 인력 인건비를 부담해왔고 이에 대한 비용상환청구 본안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창원민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비용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의뢰인이 해당 유체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처분 단계에서 점유를 해제하는 것은 법적 균형에 반하는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1. 창원민사소송변호사님, 유체동산이 꼭 상속재산으로 인정돼야 인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Q2. 창원민사소송변호사님, 유품이나 유체동산을 보관 중인데, 갑자기 가처분 신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넘겨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