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사무실 | 반복 공유·배포 정황 있던 저작권법위반, ‘불기소’ 종결

저작권은 문학, 영상,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되며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배포할 경우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침해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로는

-저작물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링크나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행위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속적 공유 상태 유지

-수익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특히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가 영리 목적이거나 반복적 행위(상습성)가 있는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행위가 외형상 반복적 공유로 보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업로드·복제 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배포 요건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게시 목적, 계정 사용 형태, 금전 거래 여부 등을 종합해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인 유통 행위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 공유를 넘어선 범죄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성과 상습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던 만큼 창원변호사사무실은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세밀히 설계하고 조사 당일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흐름이 처벌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경우, 임의로 진술하거나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변호사와 검토하고 조사 초기에는 해당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아님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IP 주소, 접속 시간대, 공유 이력 등을 근거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록의 정확성과 침해 여부를 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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