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건설전문변호사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불송치 이끈 창원변호사

창원건설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창원 지역에서 건설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직전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번 공사에는 도장공사업·방수업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등록 절차를 마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공사 지연을 우려한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타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계약서상 공사 주체를 그 건설업자로 기재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위험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창원건설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기본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등록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도급·시공하려면 업종별 건설업 등록이 필수이며, 무등록 시공은 금지됩니다.

· 하도급·명의대여 제한: 타인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공사를 수행하거나 무단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현장 안전 및 공정거래 확보: 계약서 작성, 품질 보증, 안전관리 의무 등을 규정해 투명한 공사 관리를 요구합니다.

· 등록 의무 및 공사 범위 검토

공사 범위·금액·규모에 따라 등록 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설계도·견적서·공사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합니다.

· 고의성 부재 입증

계약 당시 등록 필요성을 몰랐음을 보여주는 이메일·문자·회의록 등 정황 증거를 수집해 “고의적 명의대여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불가피성 소명

공사 지연을 피하려는 부득이한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조사 전 진술 준비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하므로 변호사 동석하에 예상 질문·답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행정절차 병행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비해 행정심판·행정소송 준비를 병행합니다.

· 재발 방지 계획

내부 계약 관리 매뉴얼 마련, 필요한 업종 등록·면허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