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 창원변호사, 의료법위반 혐의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마무리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는 단순한 진료나 수술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반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창원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창원변호사는 해당 방향에 맞춰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무자격자의 안마행위
-위반 법령: 의료법 제82조 제2항
-내용: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수기요법을 시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2.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
-위반 법령: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내용: 안마사가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3. 의료법상 ‘안마’의 정의 (대법원 2000도4553)
-손 또는 기구로 주무르기, 누르기, 두드리기, 잡아당기기 등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안마행위로 간주 가능 (대법원 2007도5531)

4. 피부미용사 허용 범위
-피부관리는 외모 개선 목적에 한정
-건강증진, 통증 완화,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행위는 안마에 해당
-단순한 피부마사지도 목적·대상에 따라 안마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대전지법 2020노4345)

5. 안마행위로 판단된 대표 사례
-아로마 오일을 전신에 바르고 문지르고 누른 행위 (수원지법 2022고정523)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어깨 관절 눌러주는 행위 (서울남부지법 2021노1947)
-지압 등 신체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주는 대부분의 시술

의뢰인은 의사의 지시와 설명을 받고, 피부 자극기를 환자에게 시행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체에 대한 부작용이나 위해를 가할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위 이전, 충분한 교육과 설명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전 그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술한 것에 불구하다는 점, 비고의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