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사례 | 카메라촬영죄 의뢰인, 집행유예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 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휴대폰 카메라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였고,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였는데요.

이에 더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는데요.

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받고자 창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카메라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카메라촬영죄는 신체 접촉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로 그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함

창원형사변호사는 법원의 집행유예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촬영한 것도 아님

▶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병행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

▶ 의뢰인은 휴대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곧바로 공유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

위 사건은 타인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처벌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아,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에 적합한 🔗형사변호사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맞춤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