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사례 | 창원변호사,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무죄

창원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A 씨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뢰인이 A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A 씨의 계정을 사용해 구직자들의 이력서 메일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계정이 이미 로그인 되어 있었으며 자신에게도 채용 관련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이력서 메일을 확인한 것입니다.

메일 내용을 열람하지 않고 목록만 확인했던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연루되어 매우 당황스러워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고자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 권한 부여

의뢰인은 평소 이력서 검토와 채용 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이메일을 확인한 것 자체는 업무에 필요한 절차였으며 범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메일 비밀번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고소인은 이전에 의뢰인에게 계정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계정은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해킹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범죄 성립 여부

의뢰인은 이메일 목록만 확인했을 뿐, 이메일을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메일 목록만 확인했다는 것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사건 수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별 특성에 적합한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또한, 경찰·검찰 수사 단계 대응을 위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