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처벌 조력 | 명예훼손죄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3년 동안 동거를 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에 이성문제가 생기면서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둘은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의뢰인은 대화를 요청했으나, 여자친구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더해 여자친구는 연락을 끊은 후 집을 나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SNS에 여자친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였고, 동시에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였는데요.

사건 초기에 철저히 대응하여 명예훼손죄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창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만약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연성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2016도21547 판례)

허위의 사실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2007도1220 판결)

창원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연락이 끊어진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글을 게시했음

▶ 여자친구와 연락이 끊어진 의뢰인은 불안감을 느끼며 판단력이 흐려졌고, 감정적인 글을 게시하게 되었음

▶ 사건의 경위와 관계없이,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는 여자친구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글을 올렸음

▶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며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한 글에 불과함

위 사건은 명예훼손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자체 포렌식시스템을 운영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창원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