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사례 | 업무상배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창원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창원의 한 회사에서 마케팅팀으로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몇 달 전, 의뢰인은 상사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회사에 제보하였다는데요.

이에 상사는 의뢰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면서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창원변호사사무실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의뢰인은 회사에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상사의 비밀을 누설한 의뢰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거 없이 의뢰인을 모함하여 고소를 진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결백함을 주장하며 창원변호사에게 형사 소송 방어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창원변호사사무실은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창원변호사사무실 대륜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