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조력 사례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창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딸이 최근 사춘기를 겪으며 반항이 심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과 딸은 사소한 일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잔소리로 느낀 딸은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학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관련 판레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딸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학대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양측의 의견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체적 학대에 대한 증거로는 딸의 진술과 특정 상처가 찍힌 사진뿐이었습니다.

상처가 찍힌 사진을 보면 해당 상처가 매우 오래전에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창원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창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