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무원 사례 | 음주운전 혐의 공무원 "벌금형"

창원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창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상담 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 관련 법령 정보

10년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오후 8시까지 소주 1병만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했다고 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10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 당시 측정기에 기재된 날짜는 사건 전 날로 되어 있어 음주측정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계속한 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곧바로 음주측정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공무원인 경우 징역형 등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직위가 해임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교통사고대응그룹은 전직 부장판사·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변호사가 사건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