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사례 | 의뢰인 보증금 전액 3억 5,000만 원 반환 성공

창원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몇 년 전, 의뢰인은 창원으로 인사 발령이 나 이사를 하기 위해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데요.

의뢰인은 4개월 전 계약 해지 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의 뻔뻔한 태도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소송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창원사무소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창원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의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아직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 그룹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사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률 상담과 민사사건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대륜만의 사건 처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재판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민사 소송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