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조력 사례 | 강제추행 혐의 고등학생 의뢰인 "불기소"

창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창원의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여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수능 공부를 위해 피해자의 고백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뽀뽀를 해주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에 응했다고 하는데요.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의 형사 소송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오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떨어짐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