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례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 의뢰인 "선고유예"

창원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창원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데요.

이후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방을 착각하고 문이 열려 있는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방이 아님을 눈치챘지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귀중품들을 절도하였다는데요.

다음 날 피해자는 CCTV를 확인한 후,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창원법무법인 대륜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선고유예란 무엇인가요?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법 제 59조)

기소유예와 같은 취지이나 기소가 된 이후의 처분으로서 법원의 판결로 내려지게 되며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형법 제60조)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형사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 교육 등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이처럼 형사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사건 역시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의 적절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창원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