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력 사례 | 보이스피싱 혐의 의뢰인 "무죄"

창원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업로드하고 몇 시간 뒤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회사에 입사 후 시키는 업무를 성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일주일 뒤 회사는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곳에 가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알려주는 곳에 가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 받은 후 회사의 계좌에 전액 입금하였다는데요.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로 다른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해당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회사라고 생각하고 입사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창원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상담 단계부터 참여하여 객관적인 법률판단으로 사건 규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