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사례 | 마약 등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창원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창원에 있는 골프장에서 평소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걸고 내기 게임도 하곤 했다는데요.

피해자가 계속해서 경기에서 이기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내기 골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투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 혐의로 형사 소송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 관련 법령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까지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관련 소송 방어 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