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변호사ㅣ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의뢰인, 불송치 이끈 김해변호사

김해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박민석 씨(가명)는 경남 지역의 한 시청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입니다.

민석 씨는 입직 7년 차 주무관으로, 생활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민석 씨는 맡은 시설을 잘 하는 직원으로 통했습니다.

민석 씨는 다음 승진을 내다보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설 보수에 사용될 자재 납품 사안에 대해 입찰을 거쳐 선정된 한 판매업체로 인해 뇌물 수수 의혹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판매업체의 대표는 최정훈 씨(가명)였는데, 민석 씨는 공사 담당자로서 정훈 씨와 업무상 연락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훈 씨가 사업상 알고 지내던 오세진 씨(가명)와 분쟁을 겪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진 씨가 "정훈 씨가 담당 공무원(민석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훈 씨의 휴대폰이 포렌식 되었고, 그 결과 '박민석 500'이라고 적힌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금품 전달 정황으로 보고 인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재를 500만 원씩 세 차례, 모두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민석 씨는 이 사안을 김해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김해변호사는 민석 씨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빠르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김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민석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체 대표는 스스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금품 전달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계약 역시 민석 씨가 부서에 오기 전 전임자가 체결한 것으로, 민석 씨는 후속 행정업무만 담당했을 뿐 업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또한 도청 계약심사 내역서와 조달청 자료에서도 해당 계약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감사를 마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진술과 자료, 민석 씨의 업무 범위를 종합해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해변호사의 실제 조력 사례에서 문제가 된 죄목은 바로 ‘뇌물수수죄’였습니다.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법정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돈을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요구나 약속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직무관련성'입니다.

금품이 공무원이 맡은 업무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 금품이 업무 처리의 대가로 오갔다는 '대가성'까지 인정돼야 뇌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금품이 오간 정황과 함께, 그 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살핍니다.

“김해변호사님, 이 사건이 제 승진까지 영향이 갈 것 같은데요. 이게 법률 상담을 받는다고 나아지는 상황인가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와 승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당시 담당 업무를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말로만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진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기록과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입니다.

“꼭 대형로펌의 도움을 받아야할지 고민됩니다. 그냥 아는 법조계 사람한테 부탁해도 되지 않을까요?”

뇌물수수 사건은 형사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까지 고려해야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의 복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장급 변호사가 대응 전략과 주요 서면 작성을 직접 주도합니다.

발령 일자, 업무분장표, 계약·결재 문서를 대조해 의뢰인이 언제 어떤 업무를 맡았고, 문제 된 계약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형사 대응과 별도로 징계 문제가 예상된다면 행정변호사와 협업해 징계 불복 등의 절차까지 고려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추가로 확인할 정황과 확보할 문서를 구체화하고 계약 진행 경위와 관계자 진술, 금품 전달을 의심받는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비교하며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 조사 진술과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만약 김해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료를 모두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창원변호사와 함께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료부터 검토하며 차근차근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도 충분하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