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사무소ㅣ30년 지기한테 재산 물려받았다가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장례를 치르고 오래 지나지 않아 태호 씨 앞으로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고소인은 바로 석진 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은 태호 씨가 약 50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형제들은 태호 씨가 아픈 석진 씨를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가로챘다

· 보험 수익자를 태호 씨와 그 자녀로 바꾸게 했다

·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도록 신청하게 했다

심지어 석진 씨가 생전에 직접 건넨 시계와 차량까지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우정의 끝에 남은 이름이 '사기 피의자'였습니다.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태호 씨는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금액은 한 덩어리로 보면 압도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먼저 고소장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쪼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후, 고소 사실을 6개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니 공통된 약점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추측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각 항목의 경위를 하나씩 따로 확인했습니다.

우선 시계는 애초에 태호 씨가 석진 씨에게 선물한 물건이었으나 석진 씨의 손목에 맞지 않자, 석진 씨가 태호 씨에게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차량은 5년 전 석진 씨가 직접 태호 씨 명의로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석진 씨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했고, 두 사람이 실제로 나눈 대화 내역과 주변인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장에 '절취', '편취'로 적힌 행위들이 실은 석진 씨 생전의 증여나 반환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벽은 석진 씨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내가 원해서 준 것"이라고 증언해 줄 당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변호사는 석진 씨가 왜 태호 씨에게 재산을 넘겼는지를 주변 정황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 두 사람이 함께 다닌 여행 사진

· 태호 씨가 석진 씨 대신 세금을 납부한 내역

· 생필품을 마련해 준 내역

여기에 석진 씨의 삶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의 잇따른 죽음, 투병과 재발, 형제들과의 재산 갈등.

순서대로 놓고 보니 그 긴 시간 동안 석진 씨가 기댈 곳은 태호 씨뿐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재산을 넘긴 데에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원변호사는 이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장급 변호사가 대응 전략과 주요 서면 작성을 직접 주도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보험·차량 등 항목마다 이전 경위를 확인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협박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추가로 확인할 정황과 확보할 자료를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형사·상속·민사 분야 변호사가 함께 TF로 재산의 출처와 명의, 이전 경위를 검토합니다.

그러니 창원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다면, 🔗창원변호사 상담예약접수을 통해 고소장과 현재 보유한 자료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