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장물취득 혐의 불송치 이끈 창원형사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평소 생활소품과 한정판 주방용품을 중고로 구매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지역 중고거래 앱에서 새 제품을 정가보다 낮게 판매하던 A씨를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A씨로부터 “매장 정리 과정에서 나온 물건이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래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계좌이체 내역도 남아 있었기에, 의뢰인은 물건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주변에 구매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소정의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판매 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A씨가 판매한 물품 중 일부가 근무하던 매장에서 몰래 반출한 재고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판매 매장에 연락해 구매 품목과 거래 내역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도 사정을 알고 거래를 연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면서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결국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물건을 구매했다는 사실보다, 취득하거나 거래를연결할 당시 해당 물건이 범죄로 얻어진 재산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거래 경위와 장물 인식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인에게 A씨를 소개할 당시 해당 물건이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인식한 직후 피해 매장에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거래 당시의 인식과 전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것과 같이, ""장물인지 몰랐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격, 판매자의 설명, 거래 방식, 출처를 알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이 서로 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물취득죄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직접 물건을 넘겨받는 경우가 문제되며, 장물알선죄는 장물임을 알면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거나 거래를 중개한 경우가 쟁점이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장물취득죄는 내가 직접 장물을 넘겨받은 경우, 장물알선죄는 장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연결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두 범죄 모두 형법 제36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