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재전문변호사 | 창원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판결

창원산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원재료 투입구 주변 이물질을 제거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장비는 청소 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표준작업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는 잔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구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장비가 작동하면서 내부 스크류에 휘말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이후 사업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안전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창원 분사무소의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산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행위가 표준작업지침에서 벗어난 작업 방식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장비 내부로 신체를 깊이 투입한 행위는 통상적인 작업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기존 작업 방식과 대비되는 점을 자료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원 차단 및 잠금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안전 교육 자료와 지침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조치를 이행해왔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행위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절히 구축·이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에 창원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점을 관련 기록을 통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전담 인력 배치 등 경영책임자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점을 위험성 평가서, 안전보건 교육 이수 기록, 내부 점검 보고서, 인력 배치 및 예산 집행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창원산재전문변호사는 해당 업무가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공정으로 통상적으로 단독 작업이 이루어지던 작업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공정은 매뉴얼에 따라 운영되며 인터락 등 안전장치를 통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원 배치만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력했습니다.

창원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통상 수준을 상회하는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장비 인터락 장치 보완과 안전 교육 재실시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 중이라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중상해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제품, 시설, 교통수단 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인명사고를 의미하며 사망자 발생이나 다수의 중상해·질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