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로펌 | 주거침입처벌 위기 의뢰인 도와 불기소 처분 방어한 창원변호사

창원로펌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주거복합건물을 소유하며 직접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고 해당 건물의 2층에는 임차인 B 씨(이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건물 전체에서 반복적인 전기 차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냉장 설비 작동 중단과 화재 위험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관리업체 점검 결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전기 배선 문제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와 문자 모두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그 사이 시설 관련 민원이 반복되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화재나 정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리업체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리업체와 함께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활용하여 낮 시간대에 피해자의 부동산을 방문해 내부 전기 설비를 약 10여분 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주거 공간에 들어왔다며 의뢰인을 주거침입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창원로펌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란 타인의 주거지나 거주지에 허락없이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입하거나 관리 목적과 무관한 사적 이유로 주거 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처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락을 받았더라도 체류 목적을 벗어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다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단순히 출입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출입 당시의 목적과 고의성 여부 주거의 평온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