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민사소송변호사 | 상속채무금(약정금)소송 전부 기각 이끈 창원변호사

창원민사소송변호사가 다룬 본 사건은 부친 사망 이후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소송으로 상속채무금(약정금)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친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부친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가족 간 협의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소장이 송달되며 의뢰인들은 심각한 법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민사소송변호사는 본 사건을 계약 성립과 상속채무 승계가 동시에 문제 되는 민사 분쟁으로 구조화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들이 문제 삼은 의뢰인의 금전 지급 제안에 대해 이는 법적 채무를 인정한 행위가 아니라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조건부 화해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소송이 계속될 경우 지급 의사가 없음을 명시한 점과 소송 취하 및 분쟁 종결을 전제로 한 제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당 행위가 민법상 채무 승인이나 약정 성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녹취록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 부동산 대출 및 처리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체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또, 증거조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녹취 전후 맥락, 질문의 취지, 발언이 나온 상황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원고들이 특정 표현만을 발췌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은 계약 또는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약정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나 약정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그 약정이 채무로서 확정된 상태였는지, 나아가 그 채무가 상속을 통해 이전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약정금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속과 연결되어 있다면 상속채무금(약정금) 성립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상속채무금이란 망인이 생전에 부담하였던 채무가 상속을 통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금전 채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속채무는 “채무라고 주장된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망인 생전에 채무가 실제로 성립하였을 것
• 채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것
• 채무가 단순한 내부 합의나 도의적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
•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존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