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민사전문변호사 | 1억 4천 노무비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청구 기각

▶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먼저 정리

창원민사전문변호사는 하도급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확인해 의뢰인이 A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한 사실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무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판례를 근거로 직접지급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창원민사전문변호사는 노무비 직접지급 책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을 근거로 이미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 사건에서는 직접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외주 가공 거래임을 기준으로 사용자성 주장 정리

창원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자신의 설비와 인력을 사용해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인력 제공이나 현장 파견이 아니라 외주 가공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이 인력을 직접 사용한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과 거래의 형태, 그리고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하도급 계약에 따른 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한 상태였고 원고와 노무비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1억 4천만 원 상당의 노무비 및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 자료들은 어떤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자료인지 그 쟁점에 맞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지급 자료는 노무비 직접지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