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법인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법인에 적용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

▶지급불능 상태의 법인

▶영리법인은 물론 공익법인·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가능

법인회생 신청은 법인 자체, 채권자,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본인, 자본금의 10%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자본금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관할 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청 시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신청서,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다양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예납명령에 따라 송달료와 예납금을 납부해야 접수 절차가 완료됩니다.

법원은 신청서 접수 이후 채무자의 재산 도피, 변제 행위, 강제집행 방지를 위해 보전처분결정,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 조치는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전처분결정 : 일정 재산의 처분·차입·임직원 채용 등을 금지

▶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

서류 심사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법원은 개시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 관리·처분권은 법원 선임 관리인에게 귀속되며 강제집행 등 모든 채권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채무자는 자산 운용 및 채권 변제계획 수립만이 가능합니다.

이 결정과 함께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 등이 공고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시 또는 직후 조사위원을 선임해 기업에 대해 다음 내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게 합니다.

▶채무자의 자산·부채 상황

▶회생 가능성

▶청산가치 vs 계속기업가치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위원은 재무제표 분석, 자산평가, 경영분석을 거쳐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는 채권의 종류, 금액, 발생 원인, 담보권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되면 회생절차에서 배당권이 실권됩니다.

또, 관리인은 제출된 채권에 대해 시인 또는 부인, 이의신청 여부 결정,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확정재판 청구를 통해 채권 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해 통지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

▶채권자별 변제계획

▶사업정상화 방안

▶채무 구조조정 내용

▶신규 자금 조달계획

또,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채무자 측에서 제출합니다.

① 법률 위반 금지

② 공정·형평 원칙

③ 평등 원칙

④ 청산가치 보장

⑤ 이행 가능성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설명, 가결여부 결정을 진행합니다.

가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채권자 :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회생담보권자 :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주주·지분권자 :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 동의

법원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의 적법성, 형평성, 이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변제와 정상화 계획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관리인은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실행, 신규 자산 매각, 사업 재편, 신규 투자 유치 등을 수행합니다.

계획이 모두 이행되거나 정상적인 경영 가능성이 확인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리고 법인은 정상적인 경영으로 복귀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모든 회생채권자·담보권자는 청산 시 보다 유리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회생계획안은 최소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해야 법원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평가서, 자산처분계획서, 예상채권변제계획 반드시 첨부

▶공정·형평 원칙
동일한 성격의 채권자 간 차등 없이 평등하게 변제해야 하며 특정 채권자를 차별할 경우 법원 인가 불가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세채권, 근로자채권 등 분류 명확화

주요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와 사전 협의하여 변제율, 담보권 행사 범위, 이행기한 등에 대한 합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채권자 의결권 비중이 높은 자와 사전 조율은 필수 절차입니다.

회생이익 (생존 시 이익과 청산 시 손실)을 명확하게 분석해 회생 필요성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계획안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 변제계획

▶회생채권 변제방안

▶회생담보권 변제방안

▶운영자금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신규 사업 추진계획

▶자산매각 및 비용절감 계획

▶기존 경영진 유임 여부

▶이해관계인별 변제율 및 변제방법

채권자는 정해진 채권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을 신고해야 회생계획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변제권 실권, 재산분배에서 제외되는 치명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적절하게 시인·부인하지 않으면 부존재 채권이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채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채권검토 및 이의제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각 조별 의결권 비율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회생채권자나 담보권자 집단의 반대가 있으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전 협의 및 이해관계 조율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인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제율, 담보권 존속 여부, 경영계획안을 채권자별로 차등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영업수익, 자산매각, 신규 투자, DIP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이행불능으로 절차 폐지·파산으로 이어집니다.

회생계획안 수립 시 현금흐름계획서, DIP금융 약정서, 자산매각 예상가치 감정서를 반드시 준비해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적입니다.

조사위원이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 vs 계속기업가치 판단이 회생절차 존폐의 중대한 기준이 됩니다.

조사위원으로부터 청산가치 초과판정을 받으면 회생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경영개선계획과 자산가치평가를 정밀하게 준비해 조사위원 의견에 적극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