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약수출입/제조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수출입/제조

마약수출입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의료용 마약류 등의 수출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그 관리 기준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12월에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아래와 같은 관리 의무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수출입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1억원치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 징역 10년

마약류 1억원치를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2년간 총 130회에 걸쳐 1억6천2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부터 마약밀수까지, 징역 12년

보이스피싱부터 마약밀수에 가담하고 투자사기까지 저지른 B씨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B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범죄 조직원에게 건네받은 마약류인 케타민 1.5kg(당시 시가 9750만원 상당)을 국내에 들어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같은 해 1월에도 필리핀에서 마약류인 MDMA 800정(2400만원 상당)을 몸에 숨겨 항공편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한 불법체류자, 징역 8년

15억원에 달하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C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5억9천만원 상당의 야바 7만9400여정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 확산 등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행위라고 판단해 이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검찰청 보고서에 따른 2024년 국내 마약류 제조 단속 사례입니다.

1. 대구지검: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구입하여 급냉기에 넣어 동결시키는 방법으로 끈적한 액체 형태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00g 제조
2. 인천지검: 고양이 사료 안에 은닉한 2.8kg 상당의 MDMA(일명 엑스토시) 제조가루를 수거한 후, 알약 타정기를 사용하여 MDMA 363정 제조
3. 서울동부지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 후, 합성대마 원료를 공급받아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원액 등을 일정 비율로 배합해 제조
4. 인천지검: 제조를 위한 창고를 임차한 후 매수한 원료 물질에 화학 약품을 섞어 고체 코카인 61kg 제조

마약수출입·제조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수준을 넘어선 사회 전반에 걸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국제적 조직범죄와 연결: 마약 밀수 조직이나 해외 마약 카르텔과 연계될 가능성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 유통된 마약류로 인해 대규모 투약 피해 발생

-범죄수익 발생 및 자금세탁: 마약 제조·유통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이 발생하며 자금세탁 등 추가 범죄 유발

-정부의 국제적 신뢰도 저하: 국내에서 마약 수출입·제조 사건이 적발되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마약수출입·제조는 일반 마약 범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단속되며, 체포 시 신속하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수출입·제조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기소·재판까지 모두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마약수출입·제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곧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마약수출입/제조 사건을 경험한 마약전문변호사들이 아래와 같은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마약전담 변호사 협업 체계 구축

-사건 초기단계부터 신속 대응 전략 수립

-고의성·공모 부인 및 자격 유무 입증 자료 확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유도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 또는 감형 전략 실행

마약수출입·제조 사건은 매우 높은 형량과 사회적 낙인을 수반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수출입·제조와 같은 중대 마약 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혐의 인지 직후 바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혐의 통보, 압수수색, 체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