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신체폭력이란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폭력이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협박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언행을 말합니다.

금품갈취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고의로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를 포함한 공갈 행위를 말합니다.

강요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특정 대상을 집단적으로 배제하거나 소외시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폭행·협박이나 동의 없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사이버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금품 갈취, 사이버 스토킹, 불법 영상 유포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괴롭힘 행위가 모두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성품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입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소년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과 「형법」 모두 적용되므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민사 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이나 학교 조사에 출석해야 할 경우, 사건의 경위와 입장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는 향후 형사처벌 여부와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앞세운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증거 자료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부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현장에 없었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CCTV 영상, 친구 진술, 휴대전화 위치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수, 상담 참여 등은 법원이 참작하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직접 만나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기록을 제출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학교 또는 법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측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