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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외여행허가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필요한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허가 신청·기간연장 방법부터 허가 없이 출국·미귀국 시 병역법 위반 처벌, 행정심판, 영주권자 대응까지 안내합니다.

※ 본 콘텐츠는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병역법, 병무청 훈령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국외여행허가 |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 제70조에 근거한 제도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머물며 의무 이행 시기를 넘기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이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국 목적과 기간에 관계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입영 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나이와 무관)

여기서 '25세'는 만 나이가 아니라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4세까지는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5세 이후에도 계속 머무르려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쳐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으므로 24세가 되는 해 하반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렵다면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26년 5월 3일부터 단기 여행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1회 1개월 이내로 단축되었으므로, 단순 관광·방문 일정이라도 체류 기간을 넉넉히 계산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기관·처리기간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양식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출처 :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 기간연장 → (필요 시) 변경·취소의 흐름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구분

신청 기관

처리기간

국외여행허가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병무청 홈페이지

2일

기간연장허가(국외이주·부모와 국외거주·국외취업)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10일

기간연장허가(유학 등 기타 사유)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10일

허가 취소·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

지방병무청

1일

온라인 신청 시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통해 가능하며, 신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 허가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자체가 제한됩니다(다만, 국외 거주 가족의 사망, 국내 치료가 곤란한 본인의 질병 치료 등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위반 이력이 이후 유학·취업 목적의 출국까지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4.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6.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7.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8.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2. 국외여행허가 | 허가 없이 출국했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병역법 제94조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을 두 단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구분

해당 행위

법정형

제94조 제2항

허가 없이 출국·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94조 제1항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귀국한 경우(귀국명령 위반 포함)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제2항은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학업을 계속하려 했다거나 제도를 몰랐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과 처분 수위에서 다투어야 하는 사정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소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구조라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이후의 입영·복무 이행 문제까지 함께 남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고발 기준과 귀국 후 수사 절차

또한 2026년 5월 3일부터 고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허가기간 만료 → 귀국 안내 → 고발 → 허가 취소 → 귀국명령 → 수사기관 입건(국외 체류 중이면 기소중지) → 입국 시 조사 → 기소 또는 기소유예 순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국외에 머무는 동안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다가 입국하는 시점에 수사가 재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 즉시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귀국 일정을 정하기 전에 사건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 대응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 미귀국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를 허가기간 만료일에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면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오래전 일이니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처분 수위는 출국 경위, 미귀국 기간, 귀국 후 태도, 병역 이행 의사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귀국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병무청은 천재지변, 질병, 부상, 항공편 결항 등을 ‘정당한 사유의 미귀국’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엄격합니다.

  • 질병: 진단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귀국 자체가 곤란할 정도였는지가 쟁점
  • 학업: 학기·졸업 일정은 원칙적으로 기간연장 신청으로 해결해야 할 사유로 보아, 신청하지 않은 채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 가족 사정·현지 사정: 귀국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 병무청에 연락하거나 연장을 시도했는지가 함께 고려됨
  • 사후 사정: 허가기간 만료 후 생긴 사정(영주권 취득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쟁점별 자료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간연장허가는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유학 등 일반 사유는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국외이주·부모와 국외거주·국외취업은 체재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처리에 10일이 걸리므로 기한 직전 신청은 피해야 합니다. 목적별 허가기간과 연령 상한(유학은 학제별 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는 연장은 병무청의 재량 판단 대상이 됩니다.

▶ 소명 자료 체크리스트

3. 국외여행허가 | 병무청의 허가 거부·취소에 불복하려면

이미 받은 허가도 다음 사유가 생기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목적 허가자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한 경우
  •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리활동을 한 경우
  • 국외이주 목적으로 연기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외이주 외 목적 허가자

  • 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허가기간 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를 이유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부모가 귀국해 국내에서 계속 생활하자 연기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병무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허가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바뀌면 허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와 기간

허가 거부, 기간연장 불허, 허가 취소는 모두 행정처분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연장허가 여부를 병무청의 재량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연령 상한을 넘긴 유학생의 연장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시행령상 '취소' 사유인 국내 6개월 체재 기준을 훈령에 근거 없이 '허가 거부' 사유로 일률 적용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며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처분 근거가 법령과 훈령에 정확히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4. 국외여행허가 | 영주권자·시민권자·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

해외에서 자란 병역의무자는 '입국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하는지', '시민권을 얻으면 문제가 사라지는지'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한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이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본인이나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해 그 나라 국적·시민권을 얻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본인이나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한 경우
  • 18세 전에 부모와 같이 국외로 출국하여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외교관·주재원 등 공무·파견 근무 기간 등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38세가 되는 해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입영 의무가 면제됩니다.

입국할 때 주의할 점과 병역법 위반 시 불이익

  •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도 국내에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면 허가가 취소되어 병역의무가 부과됨
  • 국내 입국을 위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영주권 사본 등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함
  • 이미 허가기간을 넘긴 뒤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더라도, 국적 상실 전에 성립한 병역법 위반죄는 사라지지 않음. 입국 시 수사가 재개될 수 있음
  • 국적이탈 신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한은 병역 상황과 맞물려 있어 함께 검토해야 함

'미국시민권자 병역법 위반', '병역기피자 입국'과 같은 상황이라면 입국 전에 기소중지 여부, 출국금지 가능성,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반은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행정상 제재를 두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병역의무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제재

내용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 '허가기간 내 미귀국'도 공개 사유. 2026년부터 공개 항목 확대

취업·관허업 제한

공무원·임직원 임용 및 채용 제한, 재직 중이면 해직 통보, 각종 인허가 제한

국외여행허가·여권 제한

위반 이력이 있으면 이후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됨

출국 제한

수사 개시 시 출국금지 가능

헌법재판소는 2026년 8월 27일, 고용주가 재직 중인 병역기피자를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 제76조 제1항 해당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23헌마1175).

다만 해당 조항은 2028년 2월 29일까지 계속 적용되므로 당장 해직 통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사항 공개는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공개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5. 국외여행허가 | 국외여행 허가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국외여행허가 사건은 병역법 위반 형사사건과 병무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다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 국외여행 허가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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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3조(전시특례),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국외여행의 허가 등), 제146조(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제147조(국외여행허가 등의 취소),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국외여행허가)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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