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창원 수출통제변호사가 알려주는 수출통제

수출통제 위반은 국가안보와 국제 평화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형사처벌·수출입 제한·국제 신뢰도 훼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허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수출통제는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품목과 상대방에 따라 대외무역법, 관세법, 원자력안전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적용되고, 하나의 거래가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거래 전 품목 판정과 허가 절차의 검토부터, 조사와 수사 단계의 대응,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략물자 통제목록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개정에 따라 자주 변경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개정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 요건은 현행 법령과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의 안내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출통제 | 개요

수출통제 주요 리스크 처벌 수위 품목 대상 지정



수출통제란 상품과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수출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군사 용도나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 테러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과 기술을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정부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의3은 상황허가의 대상을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식무기도 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대량파괴무기와 무관한 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수출입 기업에게의 중요성

방산업체와 원자력 관련 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통신장비, 드론, 광학기기, 소프트웨어 등 민수용이지만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을 다루는 기업도 규율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거나 최종 사용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기술과 소프트웨어도 통제 대상입니다.

물품의 이동이 없더라도 국외의 상대방에게 설계도면이나 제조 자료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술의 이전’으로 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관 절차가 생략된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수출통제 | 적용 법령과 허가기관

수출통제 시 법정형의 경중을 가르는 기준은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입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 제1항이 정한 7년 이하의 징역과 물품 가격 5배 이하의 벌금은 ‘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무허가 수출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무허가 수출은 전략물자이든 상황허가 대상 물품이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 가격 3배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략물자는 7년, 상황허가 대상은 5년’으로 구분하실 것이 아니라, 목적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쟁점이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 행위

법정형

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무허가 수출·경유·환적·중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

위 목적 없이 무허가 수출을 하거나
상황허가 대상 물품을 무허가로 수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

승인 없이 제한 물품을 수출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외에 행정제재와 그 밖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입 제한 — 무허가 수출, 무허가 경유·환적·중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행위, 허가 조건 미이행, 이동중지명령 위반 등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물자의 수출·수입·경유·환적·중개가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 과태료 — 위반 사항별로 2천만원 이하이며, 교육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조).

• 미수범 — 해당 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55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57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사내 심사 절차와 교육 기록을 갖추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한국 수출통제의 기본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자는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자가판정 제도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판정 제도가 운영되며, 수출자는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전략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대량파괴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행위

처벌 수위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하 벌금

상황허가 대상 물품 무허가 수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취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

승인 없이 제한물품 수출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동중지명령 위반 또는 이동중지조치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행정제재 (수출입 제한)

3년 이내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행정제재 (과태료)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교육명령 부과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허가를 담당하며, 수입국의 핵무기 비보유 보증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의 이행 여부를 심사합니다.

위반 행위

처벌 수위

무허가, 무등록 사용, 소지, 사업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지명령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자력안전법의 벌칙은 위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의 폭이 넓습니다.

위 표는 무허가 사용과 소지에 관한 것이고, 핵물질이나 원자력 전용 품목의 무허가 수출입에는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서 문제되는 행위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특정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자력 관련 품목의 전문판정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담당합니다.

관세법

위반 행위

처벌 수위

수출금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밀수출입)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허위 신고로 수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액 5배와 물품원가 이하 중 높은 금액

몰수

밀수출입 물품 전부 몰수


수출과 수입의 벌금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포탈한 관세액의 5배를 기준으로 하는 벌금은 수입에 관한 관세포탈죄(관세법 제270조)에 적용되는 것이고, 수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수출을 대상으로 관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로 수출한 경우는 밀수출죄(같은 법 제269조 제3항)로서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산정됩니다.

두 범죄의 성격을 혼동하실 경우, 예상되는 형벌의 수준을 크게 오판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도 따릅니다.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같은 법 제282조).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물품원가의 산정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간 교역·협력사업·인적 왕래를 규율하며, 대북 물품의 반출·반입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회 거래를 통한 대북 물자 반출도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우발적 접촉 시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처벌 수위

승인 없이 물품을 반출·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승인 없이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승인 조건 위반 (방북·반출입·협력사업·수송장비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북 거래는 국내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수 품목에 해당하거나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면 대외무역법상 상황허가의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법령과 해외 제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중개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방산물자 수출업을 영위하려면 방위사업청에 신고해야 하며, 개별 수출 시마다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산 방산물자에 미국산 부품·기술이 포함된 경우 미국 ITAR의 재수출 허가도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 국내법과 해외 수출통제 규범을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

처벌 수위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주요 방산물자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방산업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산업체 지정 취소,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제재)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방위사업법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산물자 수출업을 영위하려면 방위사업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개별 수출마다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행위

법정형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주요 방산물자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은 별도의 법률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병과되는 구조이므로, 방위사업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과는 처벌 수준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9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다시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처벌 요건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에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완화됩니다.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도 인식만으로 처벌될 수 있게 되므로, 기술이전 계약과 공동연구, 해외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자료 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산 방산물자에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에 따른 재수출 허가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허가만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미국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출통제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수출통제 사전 사후 조력 시스템 대외무역법




수출통제 사건은 단순히 허가 신청의 대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 내에서 품목 판정, 허가 요건의 충족, 통관 단계의 신고, 조사와 수사 단계의 대응, 행정제재에 대한 불복, 해외 당국의 제재까지 차례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수출통제에서는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 해외 당국의 제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허가 신청을 보완하는 동안 통관 단계에서 조사가 개시되고,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해외 당국의 조사 통보가 도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출통제 위반은 거래 실행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수출 계약 검토 단계에서, 또는 조사 착수 통보를 받은 직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수출통제·관세·국제통상 분야 대응 경험을 보유한 관세국제통상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륜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거래 전 차단 — 거래가 이루어진 뒤에는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검토 단계나 조사 착수 통보 직후에 대응 방향을 정하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의 폭이 넓어집니다.
• 법령 간 경합의 정리 — 하나의 거래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방위사업법의 위반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용 법령과 법정형을 먼저 정리하여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절차 간 일관성의 관리 — 허가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해외 당국에 제출한 설명이 상충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을 하나로 유지하여 대응합니다.
• 관련 분야의 협업 — 관세와 국제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과 형사, 기업법무, 국제법무·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 함께 사안을 검토합니다.
• 해외 절차의 조율 — 외국법자문사법이 정한 업무 범위를 준수하면서 현지 법률 전문가와 역할을 나누어 미국 등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조율합니다.
• 전국 단위의 상담 —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본사와 공장, 물류 거점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도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륜(※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 🔗국제통상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후 조력

• 산업통상부, 관세청, 방위사업청의 수출통제 위반 조사 대응
• 수출통제 위반 관련 형사 수사와 양벌규정 대응
• 수출입 제한 등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지원
• 미국 BIS·OFAC 등 해외 당국의 조사 대응
• 대북 교역·협력사업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수사 대응
• 물품원가와 거래 가격의 산정에 관한 다툼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의 검토
• 방위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형사 대응과 기술 특정에 관한 다툼

사전 조력

• 수출 품목이 전략물자 또는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전 판정 자문
•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한 실사 체계의 구축
• 국내 수출통제 법령과 미국 EAR·ITAR 등 해외 규범의 교차 검토
• 사내 수출통제 준법감시 체계의 구축과 임직원 교육 자문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요건의 검토와 신청 지원
• 수출계약의 통제 관련 조항 검토와 상대방에 대한 보증 요구 사항의 정비

4. 수출통제 | 대외무역법상 허가 체계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2).

국외에서의 이전도 포함됩니다.

전략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9조의3).

상황허가는 수입자나 최종사용자가 그러한 용도로 쓸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최종용도에 관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품목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운송업자가 최종수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의심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략물자 판정에서 ‘해당 없음’을 받으셨다고 하여 허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과 최종용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면 상황허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수출자는 자신의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정할 수 있고, 무역안보관리원에 전문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20조의2).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2년이며,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판정은 사전교육 이수와 정보 등록이 요건이고, 기술에 대한 자가판정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등급 이상에만 허용됩니다.

자가판정으로 갈음하실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판정을 생략하면 무허가 수출의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포괄허가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허가의 종류는 개별허가와 포괄허가로 나뉩니다.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포괄수출허가는 2년 또는 3년 이내입니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구매자와 목적지국, 최종수하인을 지정받아 그 기간 중 수출 여부와 수량을 수출자가 정하는 방식
품목포괄수출허가구매자와 목적지, 최종사용자, 용도에 따라 허가를 받아 그 기간 중 대상 품목과 수량을 수출자가 정하는 방식


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은 기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는 기업이나 대학·연구기관이 독립적인 수출거래 심사기구를 두고 자체 규정에 따라 거래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25조).

지정을 받으시면 포괄허가의 이용과 기술에 대한 자가판정, 허가 면제 범위의 확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 건수가 많은 기업은 지정 요건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허가와 경유·환적허가

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는 거래도 통제 대상입니다.

국외의 당사자 사이의 전략물자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국내를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경유·환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 수출통제 | 해외 규범의 중복 적용

수출통제 문제는 국내 법령의 적용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품목은 국내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이 적용되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제 미국의 주요 규정 정리


국내 당국과 해외 당국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이 모순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국내 조사에서 한 진술이 해외 당국의 조사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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